인천광역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받아 법적 절차를 끝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 판단을 구하지 않은 채 사건은 시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조직위가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로 인천애뜰을 정하고 사용신고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위는 인천애뜰에서 축제를 그대로 열었고, 시가 변상금 200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의 불수리 결정이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주최 측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질서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만으로 집회 관련 신고를 제한하는 처분에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판단이 두 차례 나온 셈이다.

시는 항소심 이후 인천애뜰 관리 권한에 관한 법리 판단을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국가소송법상 상고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어서, 법무부가 상고 포기를 지휘하자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동수 인천시 총무과장은 "시 차원에서는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하고자 했으나,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두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애뜰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시는 2019년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며 허가제를 도입했고, 시민단체 20여곳이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허가제를 규정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시는 2024년 조례를 고쳐 인천애뜰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하지만 지난해 퀴어축제 사용신고를 다시 불수리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항소심 판결을 끝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은 시의 패소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