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제기한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광장 사용 불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받아들여 법적 절차를 최종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항소심 판결로 끝나게 됐다.

분쟁의 발단은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이었다. 조직위원회가 인천애뜰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이 주최 측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시는 항소심 판결 이후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에 관해 보다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내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절차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소송법」 등 관계 법령상 행정소송의 상고 제기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관할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상고 포기를 지휘하면서 시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동수 인천시 총무과장은 "시 차원에서는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하고자 했으나,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법률 규정과 국가소송 지휘 체계를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