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제기한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받아 법적 절차를 최종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이다. 조직위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을 정해 사용신고서를 냈으나, 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위는 인천애뜰에서 축제를 그대로 열었고, 시가 변상금 2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시의 불수리 처분이 주최 측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시의 결정이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항소심 이후 인천애뜰 관리 권한에 대한 법리 판단을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내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소송 관련 법령상 상고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가 상고 포기를 지휘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안동수 시 총무과장은 "시 차원에서는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하고자 했으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 이런 설명을 두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시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함을 드러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됐다. 인천애뜰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2019년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며 허가제를 도입했고, 시민단체 20여곳이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허가제를 규정한 해당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시는 2024년 조례를 고쳐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지만, 이후 퀴어축제 사용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