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2일 개막한 '2025 세종 빛트리축제'에 세종시 예산이 다른 보조사업을 통해 우회 지원됐을 가능성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14일 열린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사업 정산자료 등을 근거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축제를 공동주최한 단체는 세종시 문화유산과가 추진한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각각 3000만원, 모두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시민문화축제 대행계약서에는 이 계약이 2025년 11월 22일 세종 빛트리축제 추진 과정에서 쓰이는 지방교부금 일체에 관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었다. 지출내역에도 해당 단체와 빛축제 시민추진단의 공동회의비, 같은 대학의 공연비가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당초 12월 13일로 잡혀 있던 성탄트리 점등식이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당겨져 열린 점도 두 사업이 연계됐다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별도로 받은 법률 자문에서도 계약서와 행사 일정, 실제 지출내역을 볼 때 보조금 상당 부분이 축제 시설이나 운영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 사업에 지원된 6000만원 전액이 축제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다른 사업 보조금이 사실상 축제에 쓰였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이를 알고 관여했다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집행했다면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과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시민과 의회에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셈이라며 집행 경위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세종시는 축제에 후원명칭 사용만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시의회 회의에서도 시 관계자는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시 관계자의 인지·관여 여부, 정산 검토 과정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목적 외 집행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