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빛트리축제에 시 보조금 우회 투입 의혹

지난해 11월 열린 '2025 세종 빛트리축제'에 다른 행사 명목의 세종시 보조금이 우회 투입됐을 가능성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14일 열린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사업 정산자료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축제를 공동주최한 단체는 세종시 문화유산과가 추진한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각각 3000만원, 모두 60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시민문화축제 대행계약서에는 이 계약이 2025년 11월 22일 세종 빛트리축제 추진 과정에서 쓰이는 지방교부금 계약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내역에도 해당 단체와 빛축제 시민추진단의 공동회의비, 같은 대학의 공연비가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당초 12월 13일로 잡혀 있던 성탄트리 점등식이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앞당겨 치러진 점도 두 사업이 연계됐다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별도로 받은 법률 자문에서 계약서와 행사 일정, 지출내역을 볼 때 보조금 상당 부분이 축제 시설이나 운영에 쓰였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6000만원 전액이 빛트리축제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시는 그동안 축제에 대해 후원명칭 사용만 승인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2025년 11월 24일 시의회 회의에서도 시 관계자는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 보조금이 축제에 사용됐다면 예산 심사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며,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 역시 시민과 의회에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가 집행 과정을 사전에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시 관계자의 인지·관여 여부, 정산 검토 과정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그는 시의 관여 아래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집행했다면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과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적에 맞는 집행이었는지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